고시원 인수 절차 체크리스트 주의사항

고시원 인수 전 기본 확인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이다. 인수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시설 현황

• 스프링클러(또는 간이스프링클러), 단독경보형 감지기, 유도등, 소화기 설치 여부
• 소방서 발급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완비 확인서 보유 여부
• 최근 소방 점검 결과 미비 사항 여부

소방시설 보완 공사가 필요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수 전 소방 점검을 직접 확인하거나 소방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건축물 용도 허가

• 건축물 대장에서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용도 확인
• 용도와 실제 영업 형태가 불일치하면 허가 위반 문제 발생 가능
• 일부 고시원은 불법 용도 변경 상태로 운영 중일 수 있음

임대차 계약

•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 갱신 가능 여부 확인
• 건물주의 인수 동의(임차권 양도 동의) 필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및 보증금 임차료 조건

수익성 검증

확인 서류

• 최근 2~3년 부가세 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