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매매 임대 시 체크포인트와 시세
모텔 여관 호텔 매매 임대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와 시세 기준, 서류 세금 절차를 숙박업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이 목록부터 점검하세요.
모텔 매매 임대, 왜 일반 부동산보다 복잡한가
모텔 여관 호텔 매매는 일반 상가 매매와 달리 영업허가권, 공중위생 관련 신고, 건축물 용도, 소방 적합 여부가 모두 거래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권리와 영업권이 분리되거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만 보고 계약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특히 여관업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업종이므로, 영업권 양수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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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임대 전 필수 체크포인트
1. 건축물 용도 및 적법성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용도가 숙박시설(여관 호텔 모텔)로 등재되어 있는지 점검.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으로 등재된 채 영업 중인 경우 추후 행정처분 위험이 있다.
-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있으면 이행강제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cloud.eais.go.kr)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