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양도양수 절차와 지위승계 신고
숙박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신고부터 세무 건축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모텔 고시원 펜션 등 숙박업소 매매 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를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숙박업 양도양수란 무엇인가
숙박업 양도양수(숙박업소 매매)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모텔, 여관, 고시원,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를 인수할 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합법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며, 신고 없이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에 해당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숙박업 인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영업자의 영업신고증 유효 여부, 위반사항 이력, 위생점검 처분 내용입니다. 이력이 승계되므로 매수 전 관할 시군구청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담당 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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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신고 절차 (숙박업 인수)
1단계 계약 전 사전 확인
-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또는 청소과) 방문 또는 전화, 해당 업소의 영업 신고 현황, 행정처분 이력 조회
- 건축물대장 확인, 용도가 숙박시설(숙박업 다중생활시설 등)로 등재되어 있는지 검토
- 소방 전기 시설 점검 이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