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법인 전환, 세금이 정말 유리할까? 법인세 vs 소득세 비교

법인세율 구조

법인세는 과세표준(순이익)에 따라 다음 세율이 적용된다.

• 2억 이하: 6% (2022년 이후 신규 세율 기준)
• 2억 초과 ~ 200억 이하: 19% (2022년 이후 기준)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2%
• 3,000억 초과: 25%

개인 소득세율(6%~45%)과 비교하면 중간 이상 소득에서 법인세율이 낮아 보인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는 사업 순이익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음 세율로 과세된다.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 38%
• 3억 초과 ~ 5억 이하: 40%
• 5억 초과: 45%

단순 세율 비교의 함정

법인세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따져야 할 항목들이 있다.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추가 세금

법인에서는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급여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는다. 법인세를 낮게 내도 급여에서 다시 세금을 내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