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창업 절차 허가 세금 운영 실무

에어비앤비 국내 법령 적용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이고, 실제 숙박 행위는 국내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무허가로 에어비앤비에 객실을 등록하면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운영 방식과 입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다.

운영 유형별 허가 구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업종으로, 도시 지역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에 실제 거주하면서 외국인에게 민박을 제공하는 형태다. 관할 시군구청 관광과에 신고한다.

• 요건: 호스트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연면적 230㎡ 미만, 외국인 전용
• 내국인에게는 이 업종으로 숙박 제공 불가
•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추가 조례 규정이 있으므로 관할 구청 확인 필요

농어촌민박업

농어촌 지역 주민이 본인 주택을 이용해 민박을 제공하는 형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읍 면 지역에만 허용된다. 관할 읍 면사무소에 신고한다.

• 요건: 농어촌 지역 주민, 연면적 230㎡ 미만, 객실 7개 이하

일반 숙박업

위 두 유형이 아닌 방식으로 숙박을 제공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 주거용 건물에서는 용도 변경 없이 를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