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 총정리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레지던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장기 체류 고객을 위해 취사 세탁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오해와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입신고 가능 여부

원칙 불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용도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주거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하는 것이므로, 생숙은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이후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예외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후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업무시설)로 변경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 다만 용도 변경은 건축물 구조, 주차장, 소방 등 복합적인 기준 충족이 필요하고 허가가 쉽지 않다.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행강제금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022년부터 시행된 건축법 개정으로, 시정 명령 후에도 계속 위반하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금액은 위반 면적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분양 매매 시 주의사항

생숙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인지 '오피스텔'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