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미성년자 혼숙 처벌 업주가 받는 형사 행정처분과 대응방법

미성년자 혼숙, 업주만 처벌받는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미성년자 혼숙을 허용한 숙박업 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정작 혼숙을 시도한 청소년 본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업주에게 집중된다.

형사처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있으며, 재범 시 징역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연령 확인이 어렵거나 신분증 위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에게 엄한 처벌"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경우 정상참작이 어렵다.

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위반으로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별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분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3차 위반: 영업소 폐쇄 명령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강행하면 추가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