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사업자 등록 숙박공유업 신고 절차 총정리
에어비앤비로 숙박 공유를 하려면 도시민박업 신고 또는 숙박공유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유형별 요건과 사업자 등록 방법을 정리합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의 법적 구분
에어비앤비(Airbnb) 등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한국에서 영업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신고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영 형태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유형별 운영 요건
1.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대상: 도시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제공 요건:
- 신고자(운영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함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능
- 연면적 230㎡ 이하
- 외국인 전용 (내국인 숙박 제공 불가, 단 2020년 이후 일부 완화 사항 있음, 관할 기관 확인)
신고처: 관할 시군구청 관광과 (또는 민원봉사과)
2. 농어촌민박업 (농어촌정비법)
대상: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가 주택 활용 요건: